교통사고1 알쏭달쏭 개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를 알아보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3.25일 시행)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에 조심을 더하여 운전해야 하지만, 민식이법은 운전자 주의과실이 "0"이 아닌 이상은 모두 처벌 되상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모두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법이다 . 자~~~. 그럼 민식이법에 대해 생겨날수 있는 알쏭달쏭 의문점을 정리해 보자 1. 차량이 서행중일때 전방 충돌 교통사고외에 서행 중 앞을 잘 보지 않은 어린이가 차량 측면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도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될까? 정답은 "과실이 인정된다"다. 운전자에게 억울할수 있지만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차량이 정차나 주.. 2020. 2. 28. 이전 1 다음